★ 윤정부 공약인 '청년도약계좌'
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'청년도약계좌'가 공개되었습니다. 원래는 10년 가입 시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목표였지만, 현재는 5년 가입으로 5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이에 대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
이전 청년희망적금은 더 이상 받지 않으며, 청년도약계좌로 대체될 예정입니다. 하지만 출시는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며, 대상이 되는 젊은 층이 어디까지인지, 지원 규모와 목표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. 현재는 밑그림 상태인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
☆ 청년도약계좌,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?
금융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청년희망적금예산으로 3602억원을 편성했다.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다.
청년들의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입자가 늘어난 것을 고려해 내년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다. 윤 대통령은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많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만들기로 공약하였다.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책으로, 개인소득 요건은 6000만원 이하이나,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
이를 적용하면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306만명 정도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 그러나 결혼한 신혼부부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4인 가구의 경우 가구 전체 소득으로 봤을 때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다.
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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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5년 넣으면 5000만원?
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금융상품입니다. 시중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며 연 금리는 5%입니다.
만기에는 원금 1200만원에 이자 62만5000원, 정부지원금 36만원이 합쳐져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월 40만~70만원을 납입하면 시중은행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해 이자를 얹어주며 정부가 최대 6% 추가로 지원합니다. 기여금은 가입자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.
금리 수준과 차등지원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만약 70만원을 최대로 납입하고 정부지원을 최대로 받는다면 시중은행 적금보다 정부가 약 252만원 더 지원해줍니다. 5년 만기에는 60개월 납입 원금 4200만원에 비과세 이자 373만원까지 더해지므로 거의 50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는 '10년 1억'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, 금융위는 10년 만기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, 장기간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 만기 상품으로 출시하게 됐습니다. 소득별 차등지원으로 세대 내 형평성 우려를 방지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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